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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
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될 전망이다.
또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적절한 시설투자를 위해 민영화 이후 일정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추
진된다.
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.
잉여설비 의무화 제도는 불의의 사고등 비상시를 대비해 예상되는 전력판매량보다 일정량 이상
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여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전기의 공공재 성격
을 감안한 조치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.
산자부는 또 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유도
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중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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